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

URL
발주처
손잡고
수행연도
2022
콘텐츠명
숫자들, 이유들, 사실들 피고가 된 노동자들 3분 판례 공개법정툰
태그
Omeka 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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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D
아카이브명: 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
발주처: 손잡고
제작연도: 2022
주요기록
시민단체 손잡고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‘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’사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집한 소송기록
각노동조합이 관여된 민사소송 가운데, 손해배상청구사건, 손해배상을 근거로 한 가압류 신청사건, 구상금 청구사건, 가압류 집행의 근거가 된 가처분신청사건의 소송기록(소장, 판결문, 결정문 일체)이 33.3에서 수집한 소송기록
사용자가 노동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구상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정보 197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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